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 규칙 만들어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2일,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의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 인권 조례안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발의됐다면서 이는 충남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로 당연히 존중한다. 특히 학생 인권은 우리나라 최상위의 법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 교육법」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확고하게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총의「교직 윤리헌장」에도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게 되어있어 충남 교육자들도 당연히 학생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안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
무엇보다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사제동행(師弟同行)의 학교문화보다는 교원이 스승보다는 잠재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가해자로 각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 보장 요구로 인해 교원 인권조례 제정 요구 등으로 교육현장이 권리 다툼의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내세웠다.
또 외형상으로는 ‘인권’이라는 근본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하여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책임과 의무는 약하고 권리만 강조한 부조화 속에서 오히려 학생 간, 학생과 교원을 대립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교원은 생활지도를 할 수 없거나 회피하게 되어 문제행동 학생 제지의 어려움 등 학교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더해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학생에게는 자신의 동기와 신념(정치적·편향적 이념포함)을 강요함으로 오히려 학생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학교장의 역할에 대해 상당수를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제24조(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에서는 ‘학교의 숲·화단 등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성인지적 설계와 설치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기존의 설계에 변경이 불가할 수 있고 교육청의 예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학교장에게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기는 어렵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및 보호자 대상의 인권교육시간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과도한 규정으로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교육감 직속의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자리를 조례를 통해 신설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라는 막강한 행정 권력을 가진 기관을 만든다고 한다면서, 이는 국가 차원의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보다 훨씬 막강한 행정 권력의 남용을 우려했다.
실제 전북에서 한 교사가 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없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강행, 징계를 주고자 함에 따라 결국 수치심과 누명을 벗을 길이 없음에 자살로까지 몰고 가기도 한 사실을 상기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은 의원발의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로서의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고, 이 조례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제정되도록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순기능에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대안을 마련 후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