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후약방문’ 주가조작 검사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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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후약방문’ 주가조작 검사 필요없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18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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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처벌수위를 높여 주가조작을 잡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주가조작 수사 착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얻는 부당 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사전 방지책이 아닌 사후 처리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 관련 내용은 앞으로 만들겠다는 말밖에 없다.

사실 주가조작은 멀지 않은 곳에서 공공연히 발생되고 있다.

최근 어닝쇼크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한 GS건설의 사례도 투자자들에게는 주가조작으로 여겨질 수 있다.

지난 2월 GS건설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올해 영업실적 전망치로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GS건설은 5000억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했고 회사측은 연간 영업손실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손바닥 뒤집듯 쉽게 실적 전망을 바꾼 GS건설에 대해 시장은 배신감을 금치 못했다.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는 연일 GS건설을 팔아치웠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떠안았다.

▲ 금융증권부 박동준 기자
투자자들이 회사의 정보를 접하는 통로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공시다. 하지만 회사측이 올린 공시사항을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어느 사항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인가.

‘공정공시’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말이다. 호재는 뿌려대고 악재는 감추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중요사항을 변경 공시해도 벌점만이 부과될 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이번만은 말뿐인 사전 방지책 조성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내놔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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