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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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이룬다"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3.04.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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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보조금 중심 경쟁 차단

[매일일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부처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새 정부가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창조경제론'에 대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 등 기존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오는 2017년까지 41만여 개의 새 일자리와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5대전략을 보고했다.

미래부가 제시한 '5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R&D)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SW)·콘텐츠 핵심 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특히 미래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를 40%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에 각각 30%씩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로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신규 가입 고객에게 받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능이 재편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정책 목표를 '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업무보고에 임했다.

방통위는 우선 공정한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지원하고,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방송언어 순화와 외국인 방송접근권 제고,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케이블과 위성, IPTV사업자와 프로그램 사업자간,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해 방송통신분야 공정거래 환경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중심 경쟁 차단을 위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최우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원자력’이라는 취지의 업무보고를 했다.

원자위는 주요 정책방향으로 ▲철저한 사전예방 ▲공개·소통·참여확대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문화 구축 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현안인 영광 3호기 재가동과 월성1호기 계속운전심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영광 3호기는 지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규제기관의 검토결과와 주민측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재가동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 운전 지속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계속 운전 안전성 심사와 스트레스 테스트(대통령 공약) 실시결과를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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