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여당의 1호법안이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장된 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역시 사장됐다. 이번이 3수인 셈이다. 이를 두고 1호 법안에 걸맞는 절박함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종의 충성경쟁용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1호법안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 등을 담은 코로나 민생법안을 제출했다. 통합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을 위한 법안도 제출한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첫 법안을 의미하는 의안번호 '2100001'를 부여받았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1호 법안이란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4박 5일 동안 밤샘대기 근무를 해야했다. 이를 두고도 국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 김진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
같은 날 통합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았다. 또 코로나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대학원생이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통합당은 이 밖에도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