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악화 우려에 홍남기 "추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도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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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악화 우려에 홍남기 "추가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도입 없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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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증가 예고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담을 고려해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도입을 부인했다.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거론된 3차 추경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3차 추경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집행될 경우 올해 발생한 국가채무는 2차 추경까지 78.2조원에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 역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39.8%)까지 40%선을 넘지 않았던 국가채무 비중은 1차 추경으로 41.2%, 2차 추경으로 41.4%에 이르렀고, 3차 추경으로 다시 대폭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이날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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