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신(新) 냉전에 북핵 해결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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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新) 냉전에 북핵 해결 미궁 속으로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5.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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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국 역할론 관성적 사고 극복해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국무장관 등 각료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EPA=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중 간 신냉전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의 역할을 배제한 뒤 ‘중국 역할론’이 대두했지만 신냉전 국면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북핵 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최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국 역할론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중국은 자국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에 따라 한반도 위기 관리에는 적극적이지만 위기 해결에는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더 중시, 미중 관계 악화과정에서 북한을 중국 쪽으로 견인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도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 기존의 정책 문법인 중국 역할론에 대한 관성적 사고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최근 북중 관계에서 ‘혈맹’ ‘순치관계’ ‘한 참모부’ 등 과거 냉전시대 북중 관계를 특징 지었던 용어들이 다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얻어 내려고 하는 것은 안보와 경제인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중국이 북한에게 제 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안보적·경제적 효과를 중국을 통해 상당부분 얻을 수 있고, 만약 북한이 중국을 미국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북한은 북미협상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미중 간 신냉전 국면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우리는 중국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정(완전하게 갖춤)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일국양제)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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