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격화, 韓 경제회복 요원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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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격화, 韓 경제회복 요원해지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05.3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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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 커…양자택일 어려워
2016년 사드 보복 등 중국 보복 우려…미국은 EPN 제시
韓 경제성장률, GDP, 잠재성장률 등 모두 2016년 이후 하락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왼쪽)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공방으로 제 2차 미·중 무역 분쟁, 더 나아가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왼쪽)의 중국에 대한 코로나19 책임공방으로 제 2차 미·중 무역 분쟁, 더 나아가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올 초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미·중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와 홍콩보안법 문제로 파국을 치닫고 있다. 경제·안보 문제로 양국에 걸쳐 있는 한국의 입장이 애매해짐에 따라 경제계는 제2의 사드 사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진행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 등 영미권 국가들은 미국의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실행에 옮기면, 홍콩의 지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홍콩은 미국과 달러 페그제를 통해 달러당 7.75~7.8홍콩달러로 고정돼 환율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 지난 1차 미·중 무역전쟁을 고려할 때 관세, 무역, 투자 등 다방면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타격에 이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양자택일이 쉽지 않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25%에 달하고 미국 수출 비중 역시 15%에 육박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버리더라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 국내 대기업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모두 현지 공장을 두고 있어 미·중 관계 악화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한국은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심각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자동차 판매량이 반 토막 난 이후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서 철수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은 1970년대 냉전으로 대립했던 러시아를 석유 가격 파동으로 무너뜨렸으며, 1980년대에는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견제했던 사례가 있다. 이번 사태 역시 미국 트럼프 정부와 상관없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나선 것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1∼2005년 5.0%에서 2016∼2019년 2.9%로 2.1%포인트의 하락폭을 보였다. 잠재성장률 역시 같은 기간 4.7%에서 3.0%로 1.7% 하락했으며, GDP 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0.3%, -0.5%, -0.9%, -1.2%, -1.1%, -1.4%, -2.1%로 격차가 커지는 추세다. 이는 2016년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한경연 분석결과,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전산업 기준 취업자 수가 45.1만명 감소하며, 경기침체 시 실업률 증가 폭은 경기상승 시 실업률 감소 폭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차 미·중 무역분쟁을 넘은 패권경쟁의 중심에 한국의 현재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가 있다”면서 “이들 업계가 중국과 미국에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분쟁 장기화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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