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전인대서 의결...미중 신냉전 신호탄 올랐다
상태바
홍콩보안법 전인대서 의결...미중 신냉전 신호탄 올랐다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5.2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28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시민들이 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악법이라고 규탄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의 선제적인 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마지막 날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중 간 신(新) 냉전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는 현지시간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 이 가운데 반대 1표와 기권 6표를 제외한 나머지 287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초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는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홍콩보안법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법안은 홍콩 당국이 취할 조치로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법에 따라 예방, 제지, 처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외국과 국외 세력이 홍콩을 이용해 분열, 전복, 침투, 파괴하는 활동을 자행하는 것을 예방 제지하고 징벌한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지하며 처벌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구와 집행기제를 갖추고,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안보 보급 교육을 실시하며, 국가안보 위해 행위를 법에 의해 금지시키는 등 정황을 정기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권한으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정권을 전복하며 조직적으로 테러활동을 하는 등 엄중히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외국과 국외세력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개입활동을 막고 제지하며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돼 시행된다. 이는 홍콩 자치권의 사실상 폐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홍콩에 대해 제공해 온 경제·무역·비자 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특히 전인대의 의결을 앞둔 한밤중(중국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혀 사실상 선전포고를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