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제이에프티는 지난 19일 개최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제이에프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적극적 관점의 1안(담배소비세 229% 인상)과 보수적 관점의 2안(담배소비세 178% 인상)이 제시됐다. 연구 기준은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브랜드 ‘쥴’에 근거했다. 쥴은 한국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책정해 ‘과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은 이미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한 쥴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니코틴 10mg/ml 미만 유통 규제 시행 이후 한국에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들이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행위를 ‘사용자 동일 행위’로 간주하고 소모되는 용액의 양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1갑 분량을 0.9ml로 제시했다. 하지만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0.8-1.0ml 10회(1개비 분량) 흡입’으로 표시된 그대로 0.8~1.0ml를 20개비(1갑)분량으로 환산하면 흡입시 소모되는 용액은 16~20ml가 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말한 1갑 분량 0.9ml 산정에 대한 근거로 맞지 않아 연구자료 작성의 오류가 발견된다.
쥴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판매되는 타 기기에 비해 증기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CSV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상 증기량이 적으면 흡입 횟수가 높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각국에서 유통 가능한 니코틴 함량 허용치에 따라 사용되는 기기가 다르다.
쥴은 프랑스에서도 철수를 결정했고 이유는 투자대비 수익이 낮으며 까다로운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 2배 높은 니코틴이 허용되지만, 미국의 절반 이하 분량만 허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쥴’은 초도 물량 유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 시기는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가 한국 시장과 무관한 사건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 권고 발표’를 하기 전이다.
이희승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제이에프티 대표이사)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 관리하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며 “정부 부처는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이번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리하게 조세안을 시행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궐련 담배로의 복귀로 내몰 것”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의 방향과 정 반대로 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