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미집행 무상급식비 234억원 중 쌀 꾸러미 사업 비용(101억원)에 쓰고 남은 133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혔다.
인천시의 설명내용을 보면 “시는 현재 2회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추경 편성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린다. 무상급식사업은 전국 시도가 광역-기초-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여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기관별 분담율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가 분담하는 비율은 49.9%(760억원)로 인근의 경기도 14.1%(1,690억원) 보다 월등히 높다. 참고로 무상급식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집행정산을 실시하여 집행 잔여재원에 대해서는 기관별 분담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인천시는 “이와는 별개로 우리시는 교육청의 교육사무에 대해서도 타 시도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두고 있다. 법정의무가 아님에도 학교노후시설 개선(40억원)과 무상교복(45억원),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6억원) 등 매년 약 100억원을 교육청에 전출하여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학생들 대상으로 코로나 장학금 지급(63억원, 1만112명), 결식아동급식 확대(28억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회 추경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추가 예산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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