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 선정에선 담합의혹까지 제기…수질 개선 문제까지 지적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태양광발전 사업이 낮은 수익성과 지역사회와 소통 없는 일방통행, 대기업 편중 논란, 중국산 소재, 담합 의혹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기존 석유화학으로 대표됐던 탄소중심 경제체제에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를 말한다. 정부는 이미 탈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부지선정‧대기업 편중‧중국산 소재 논란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대표적으로 태양광사업이 있는데 이중 대규모 새만금 프로젝트가 시작 전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새만금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의원과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생활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거의 없었다.
대기업 편중 논란도 있다. 지역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는 엄격한 자격제한으로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됐다. 또한 제품 소재와 관련해 하도급 선정 과정 등에서 중국산 소재가 사용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는 꾸준히 논란이 된 부분으로 태양광 모듈 등 국내 제품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달리 부품‧소재 부문에서 중국산 유입이 대거 이뤄져 중국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입찰경쟁에서 나타난 가격 경쟁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며 값싼 중국산 소재를 찾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 공기업 등 컨소시엄 담합 의혹도
최근에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응모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한 일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모사업 마감일을 앞두고 발전사 한 곳을 제외한 두 곳이 컨소시엄 불참을 선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21일 심사 결과를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 중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컨소시엄은 한국중부발전㈜를 대표사로 비롯해 호반건설, 현대건설, 전북 지역 4개 기업, 국민은행, KB증권,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 드림엔지니어링 등으로 구성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전북지역 업체 4곳의 지분을 총 공사 물량의 40%를 부여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자재로 총 투입 물량의 50% 이상을 구입하기로 제안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지역 상생 방안 의결 사항을 모두 충족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컨소시엄 선정 이유를 밝혔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소속 민간위원들은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중지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고,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군산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수질 개선 등 문제를 제기하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최근 고정가격 산정 방식 변경 검토, 수익성 논란 일어
이밖에 수익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산업부가 고정가격 계약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REC 가격은 수년 새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계약 방식 변경과 공개입찰경쟁의 확대는 대기업들의 참여를 꺼리게 하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이전 사업의 가격에서 -2% 수준에서 확정되지만, 공개입찰경쟁은 가격 경쟁이 심하다. 특히 20년 지속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수익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확정가격이 적용돼야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 수익성 예측이 용이하다.
고정가격 계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도 대기업엔 불리하다. SMP가격을 실물가격에 적용하면 REC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커져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REC 가격은 수년 전에 비해 반값 수준까지 떨어졌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수익을 바라보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며 “20년 장기간 사업에 불확실성이 높으면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