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규제 만들면 기존 것 7개 폐지…446억 달러 비용 감축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은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철회’ ‘자국 우선주의’ 강화를 통해 내수 살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국 일자리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치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코로나19 록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셋째주 이후 8주 만에 미국의 신규 실업자는 3600만명이다. 이는 미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특히 실업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 중 하나로 자랑하던 지표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뼈아프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이 핵심은 ‘리쇼어링’이다. ‘리쇼어링’은 해외 공장을 자국 공장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다른 나라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얘기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리쇼어링 첫 번째 타깃은 반도체였다.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를 본보기로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 사용을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이에 글로벌 파운드리 1위 대만의 TSMC가 미국 정책에 호응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리쇼어링’ 분야를 반도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동차 부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12개국을 간다”며 “나는 한 나라에서 차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부품을 만들자”고 밝혔다. 중국 등 전 세계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공급망도 반도체 공급망처럼 재편할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리쇼어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철폐를 통해서도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평균 7.6개를 폐지했다. 당초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겠다는 목표보다 고강도로 ‘규제 철폐’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규제 개혁 정책의 당초 목표인 277억 달러(약 34조원)보다 1.6배나 높은 446억 달러(약 55조원)를 감축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막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새로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활력을 넣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