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 무언가 했더니 "학교에 태양광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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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무언가 했더니 "학교에 태양광 패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5.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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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래차 의무 판매제 도입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하반기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이 학교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는 형식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명 '스마트그린'을 학교와 공장 및 산업단지에 우선 적용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할 세부적인 사업들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이 먼저 제시된 후 '그린 뉴딜'이 나중에 포함됐으나, 민주당은 두 가지 모두 같은 비중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마트그린과 관련, 민주당은 학교와 공장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3중창으로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확대하고 노후차를 전기차로 교환 시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전기차 등 미래차 의무 판매제 도입도 그린 뉴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일부 학교 등에 이미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들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다. 특히 3중창 교체는 태양광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3차 추경을 통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앞서 지난 22일 코로나19국복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 4차 추경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30조원대의 3차 추경을 최소 40조원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을 3차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3차 추경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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