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석이란 거대 의석 확보 여당이 코로나 극복 카드로 사용할 수도
대한의사協 “원격진료 정식으로 강행할 시 극단적 투쟁 불사”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본격적인 비대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원격의료’서비스가 한국형 뉴딜사업의 주요 프로젝트가 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사회 전반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로 인해 거론된 비대면 의료 체제를 어느 수준까지 우리사회에 들여야 할지를 놓고 거리재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원격의료 도입 범위와 추진 속도를 놓고 다소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경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 중이다.
비대면 의료는 용어상으로 놓고 보면 환자가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 디바이스 등으로 진료·처방하는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비대면 의료에는 원격의료와 환자 원격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가 속한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과거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를 촉진시킨다는 이유로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발열 등 감기 외 모든 질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전화상담·진료하고 처방전 발행, 약국 조제 등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긴급 허용했다. 그간 의료계 내에서 언급조차 금기시됐던 원격의료 규제를 한시적으로 철폐한 셈이다.
현재까지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이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하면서 원격의료가 정식 제도화가 공식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크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바이오 산업·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원격의료 제도화에 무게를 실었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이란 거대 의석 확보로 정치 지형이 청와대·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카드로 원격의료 확대를 꺼내들 분위기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대상 혁신포럼에서 “과거에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긍정 검토 중”이라며 “원격의료가 소규모 병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 “아직 비대면 진료를 과감하게 해나갈 정도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다.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코로나 위기를 틈 탄 꼼수로 규정하고 강경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가 일관되게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려 든다”며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코로나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나. 혼란을 틈 탄 날치기 통과 움직임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의협도 공식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 발 졸속 정책이자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로 막겠다. 비대면 진료 한계는 명확하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동반한 원격의료 정식 도입’과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 사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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