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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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국민부담액 1000만원 돌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5.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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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과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과 현안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당면한 사회 문제로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면서 국민부담액은 점점 더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증세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인상이 국민부담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19년 조세수입(384조8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139조6000억원)을 합친 국민부담액은 총 524조4000억원이다. 이를 인구수(5170만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8년 981만7000원으로 1000만원에 육박하던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 기금의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경제전망에서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지 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채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증세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고 조언한 바 있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2차관도 "경기 둔화로 상당 부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전망인 가운데 사회, 복지의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며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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