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통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최근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 및 제도 개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제기된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상호간 긴밀한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실무책임자급 정책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효길 기자 parkssem@m-i.kr박효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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