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체감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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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체감도 높인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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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도 공급계획·사전청약제 부활·광역교통대책 속도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양질의 주택공급 확충 메세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한강변 아파트 뒤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한강변 아파트 뒤편)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3년부터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이어 주택 공급 및 지원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 종합계획’,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고 사업 추진에 대한 수요자들의 체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교통개선대책 발표를 과거 신도시계획 때보다 1년 가까이 단축헤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 기조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신도시들이 교통대책 지연으로 입주민 불편이 컸던데 따른 우려가 있는만큼, 입주시점에 맞춰 최대한 교통망을 완비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내보인 셈이다. 주택 공급 체감도가 높아지면, 현 시장 안정세가 더 확고해질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과거 1~2기 신도시와 달리 입주 시에 최대한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툐부는 우선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지었다. 하남신도시의 철도노선을 서울 송파방면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과천지구는 위례과천선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들어서는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하남교산·과천과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시작으로, 나머지 4개 신도시(왕숙·계양·창릉·대장)도 연말까지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의 분당, 2기 신도시의 판교 위례 등처럼 서울 강남권 수요를 분산할 지역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를 요인으로 교통대책이 꼽혀왔다. 국토부도 이를 의식해 당초보다 이른 시기에 강남권 접근성을 높인 광역교통개선대책부터 발표한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일 ‘2020 주거 종합계획’을 통해서도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서민 주거안정에 3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8%)를 상회하는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보냈다.

지난 6일에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등 향후 3년간 서울에 7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는 소규모 재건축 외 재건축을 통한 공급대책은 배제됐고,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진 서울 주택 공급절벽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공급대책은 수도권 뿐 아니라 서울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와 함께 본청약 1~2년 전 일부 물량을 앞당겨 청약하는 방식인 ‘사전청약제’도 부활됐다. 내년에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제를 도입, 조기에 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000가구다. 이는 실수요자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기신도시 대책에 이어 서울 도심 7만 가구 계획까지 나왔다”며 “특히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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