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올해 초 장기간 이어져 왔던 미·중 무역분쟁이 1단계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19 국면을 맞으면서 책임공방 등의 문제로 G2 국가의 관계가 빠르게 식고 있다. G2 두 국가 간 분쟁 확대는 미·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중국 양회에서 1000조원이 넘는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한국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 강화 등으로 2차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실질적은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2일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연례회의에서 1000조원이 넘는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6년 기준 대중국 수출 비중은 26%였고, 매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제재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이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 소재가 들어간 제품의 미국 수출도 막을 것으로 보여 수출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대미국 수출은 지난 2016년 기준 14%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수출 비중은 중국과 미국이 1,2위로 고정적이고 베트남과, 홍콩, 일본이 3~5위에서 매년 변동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장기화되면 어느 쪽이든 한국 수출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며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5세대(5G) 통신망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나설 계획이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중간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인데, 최종 소비 시장인 미국에 중국 제품의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에 1단계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등 정치적 대립과 달리 경제적 교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가 사실상 쉽지 않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동맹국과 자유주의 진영을 위주로 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경제의 고민이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위주로 한 탈중국에 초점이 맞춰진 EPN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미흡한 대처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의존도를 감안할 때 어느 한쪽 편에 서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에 달하고, 미국 직접 수출 비중이 15% 수준에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세계 공급망 역할을 했던 중국의 입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 “미국이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와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 제재 등의 조치에 나서면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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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 기자 msh14@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