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살아났다”…법원, ‘메디톡신주’ 판매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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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살아났다”…법원, ‘메디톡신주’ 판매재개 결정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5.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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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뒤집고 법원 잠정적으로 메디톡스 손 들어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부족하다 판단
메디톡스 주력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주’.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메디톡스의 주력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제품을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 따르면 식약처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메디톡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식약처가 내린 효력에 대해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식약처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메디톡신주가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가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과 원액‧역가 정보 조작을 통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시 자료 조작의 가능성이 큰 항목에 대해 데이터의 수정이나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GMP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해도가 낮은 의약품도 무작위로 시험검사를 실시해 서류조작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금일 오후2시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 예정인 청문회에서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메디톡스 제품이 국민 건강 및 인체에 큰 손실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식약처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허가취소 결정을 확정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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