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유보신고제로 15일 심사 후 반려 가능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29년 만에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동통신 3사’와 ‘5G’가 주식시장 새로운 테마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0.71% 오른 2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8% 내린 1만3350원, KT는 전 거래일 대비 2.21% 떨어진 2만4350원을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통신주의 주가가 규제 철폐 가능성에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지만, 일부 ‘신고유보제’ 등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 경쟁이 통신사 실적을 개선 시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는 상황이다.
통신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제도는 유무선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을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신시장의 과점을 막고, 과도한 통신 요금 적용을 예방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요금 규제가 되레 시장 자율성만 침해한다는 비판에 결국 폐지 위기에 이르렀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통신업종의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호재이며, 기본요금 폐지가능성도 희박하다”며 통신주에 호재라고 분석했다. 규제 철폐로 이동통신 3사와 5G 시장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부품·장비주로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5G시장 확대의 수혜가 기대되는 장비주로는 전파기지국이 전 거래일 대비 27.25% 오른 6000원, 대한광통신도 전 거래일 대비 19.16% 오른 3700원, 유비쿼스도 전 거래일 대비 16.09% 오른 3만5350원, 이노와이어리스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2.00% 오른 5만6000원 등이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면 대덕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12% 내린 9930원, SKC코오롱PI도 전 거래일 대비 0.88% 내린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요금인가제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거나,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할 때 과점을 막아왔지만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상 우려도 나오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할 때이며, 통신주도 점차적으로 상승할 거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