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 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법무장관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법무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 불복"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 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은 2017년 7월22일 민주당 대표일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 불복을 했다”며 “어제는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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