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요금 오를까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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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요금 오를까 내릴까
  • 김정우 기자
  • 승인 2020.05.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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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30년 만에 인가제 족쇄 풀어… 신고제 전환
“요금 인상 가능성 제한적… 다양한 요금제 기대”
지난 1월 SK텔레콤 모델들이 초등학생 '잼 플랜' 요금제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지난 1월 SK텔레콤 모델들이 초등학생 '잼 플랜' 요금제 프로모션을 알리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약 30년 동안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렸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에 따라 통신요금이 오를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업계는 인상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통신 사업자가 새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대상이다.

특히 요금이 높은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에 대한 해묵은 규제가 풀린 것으로 평가된다. 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방지해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고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요금제를 사전 인가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과거 SK텔레콤은 타 사업자 대비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한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쟁 상황이 변한 만큼 인가제 폐지에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은 2015년 50% 아래로 떨어진 이후 올해 3월 기준 46.15%까지 내려갔다.

법사위 일부 위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인상 정도를 완화한 것이 인가제의 효과라며 유보신고제의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실제 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통신사간 서비스 품질 차이도 거의 없는데다 무턱대고 요금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시장에서 (인가제 폐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향후 자율적인 경쟁에 따라 더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에 따라) 기존 데이터·통화량 기준 요금제가 앞으로는 금융을 비롯한 각종 신규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통신사 간 자율 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는 지난해 5G 상용화에 따른 설비투자·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출혈을 겪었으며 5G 이용자도 예상보다 증가세가 더뎌 올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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