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신고제’ 도입…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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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신고제’ 도입…임차인 보호 강화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5.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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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 재추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임대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급을 보호받을 수 있다.

나아가 정부는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보증금 액수와 부채비율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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