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 씨의 사후에라도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전씨는 현재 추징금 2205억원 중 1005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 특별법'을 입법하겠다는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슈퍼여당에 의해 5.18의 진상규명 및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하지 않도록 5.18 역사왜곡 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1005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후 2013년 전씨의 사망 전까지 추징 시효에 구애 받지 않고 가족 등 제3자가 대리로 추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 씨가 전액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장남 전씨가 회사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의 사실이 카드내역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추징금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추징금 사후 환수' 발언에 따라 납부 시한이 늘어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김 원내대표는 "전 씨는 5·18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 5·18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며 "5·18 북한 개입설 원조도 당시 전두환 친군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학살의 주범이 활개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위 활동이 과거처럼 미완으로 끝나지 않게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18일, 5.18 40주년을 맞아 지도부 및 당선인 전원이 광주를 방문하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5.18 관련 입법이 추진 및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