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1대 국회에서 177석으로 막강한 입법권을 가지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의 활동을 전폭 지원해 묻힌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도 특별법 통과에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전 기념식을 마친 후 광주 전일빌딩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1980년 오늘 태어난 분이 불혹의 나이가 된 지금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아직 묻혀있고, 그 뜻을 왜곡해 폄훼하는 자들의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오늘 최고위가 열린 이곳 전일빌딩의 245개 총탄자국이 아직도 선연한데 군사반란군의 수뇌는 그 사실조차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전폭 지원해 이번에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5.18 40주년을 앞두고 관련 특별법을 21대 국회에 의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전날에도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1호 법안으로 공동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5.18의 진상규명 및 역사 왜곡 관련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화해와 치유를 위한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관련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5.18 왜곡, 폄훼 망언과 관련해 사과한 것과 5.18 민주 유공자 예우법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고 "뒤늦었지만 시대착오적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며 이번 사과가 말로만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역사 왜곡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유공자 명예훼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5월 정신'을 뒷받침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