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잡한 제조업 인증제도… 취득·유지금 연평균 2.1천만원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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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잡한 제조업 인증제도… 취득·유지금 연평균 2.1천만원 ‘허덕’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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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득 소요기간 5.5개월… 중기 58% “정부 인증지원책 잘 몰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1. 서울소재 시멘트 제품 ‘ㄱ’ 제조업체는 “환경표지인증 등 갱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인증들이 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음에도 인증갱신이 되지 않아 나라장터에서 인증이 해지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2. 전라소재 도료 ‘ㄴ’ 제조업체는 “과도한 시험비용으로 인해 각종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매년 1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인증취득 및 유지 비용 지원이 절실하다.”

#3. 경기소재 LED 조명 ‘ㄷ’ 제조업체 “LED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의 경우 색, 온도 별로 전부 시험해 인증을 받는다. 게다가 LED가로등·보안등기구 KS시험과 항목은 동일하지만, 각각 시험을 의뢰해 비용이 2배로 들고 있다. 거기다 KS 인증은 1년 주기로 공장심사가 매년 지정(특히 LED실내등)돼 매년 공인기관시험을 받아야 한다.”

중소제조업 상당 수가 난잡한 인증제도 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비용과 소요기간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3.7%가 인증취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인증취득 및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연 평균 218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업원수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이 평균 4667만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 취득을 위한 평균 소요기간은 5.5개월이다. ‘3~6개월 미만’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다. 불필요한 비용까지 더해진 탓에 응답자 55.7%가 소요기간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임의 인증(법정의무 외)을 취득한 주 목적으로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48.3%),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순으로 나타났다. 인증 취득 과정상에서 난이도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 준비’ 54.7%, ‘비용 및 소요기간 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52.3%, ‘높은 인증 기준’ 50.0%, ‘정보 탐색’ 41.7% 순으로 이어졌다.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짧은 유효기간’(36.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 인증지원 정책 인지정도의 경우 ‘잘 알지 못한다’(58.3%),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22.3%),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19.3%) 순이다.

활용하는 정책으로는 ‘제품시험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선도기업인증지원사업’ 등을 응답했다. 반면,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서류의 복잡성’, ‘지원절차의 까다로움’, ‘노력 대비 지원이 크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인력, 자본 등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복잡한 서류 및 절차, 시험·검사 비용, 소요기간, 정기검사, 인증 갱신 등의 요소들은 많은 부담이 된다”며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이고 중복된 인증을 요구하는 인증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인증들부터 순차적으로 유효기간 연장, 서류 간소화, 인증 통폐합 등 제도정비, 인증비용 인하 및 지원 등을 통해 인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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