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 명령 책임자 규명과 처벌 강조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친일은 심판 받아야 하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은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책임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입장을 재확인하고, 헌법 개정안 전문에 5·18 이념이 담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참석한 '37주년 5·18 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MBC에서 방송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나 그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다 정리된 사안을 지금까지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이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조차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확대, 재생산시켜지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런 고리를 끊어야 우리 사회가 보다 통합적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우리 정치도 보다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닌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개정될 헌법 전문에 5·18 이념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19 운동만 갖고 민주화운동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적으로 강력히 표출된 시기 순서로 보면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미완된 부분이 다시 촛불혁명으로 표출되면서 오늘의 정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촛불혁명은 아직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이르지만 5·18 운동과 6월항쟁의 이념만큼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된다"며 "그렇게 돼야만 5·18과 6월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