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1대 국회서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8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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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1대 국회서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8법' 추진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5.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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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당선인들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발의키로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닷새 앞둔 13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닷새 앞둔 13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 18명 전원이 법으로 5.18 역사왜곡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들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공동 발의를 전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이 골자다.

구체적인 법 개정 대상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광주의원 중 민형배, 송갑성,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등이 참여했고 전남의원 중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당선인 등 총 18명이 참여했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6월 5일)에 맞춰 법안 검토를 마치고 광주 국회의원이 각 대표 발의한 이후 광주 전남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또한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한마음으로 5·18 관련법을 추진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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