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 결과,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61.4%로 나타났다. 미활용 사유로는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44.3%) △신청방법 및 서류작성이 까다로움(24.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한 소상공인은 38.6%다. △노란우산공제(32.2%) △제로페이(6.6%) △일반경영안정자금(3.2%)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1.0%)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중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대출·보증지원 확대’(40.0%)로 나타났다. 이어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고용유지지원금 확대(12.4%)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8.2%) 순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세금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9.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는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43.0%)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41.4%)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0%)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의 순이다. 앞으로 임대료 상승 및 임대차 기간 갱신 관련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