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에 정부 따로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입장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1대 국회에서 177석을 가진 슈퍼여당으로 막강한 입법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추진 방안' 마련 지시가 정부에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그린뉴딜기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당은 반면 정부가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한 바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과거 보수정권 시절부터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린뉴딜 21대 국회 즉시 추진하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 추진방안 보고를 정부에 지시한 바로 다음 날인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는 그린뉴딜도 포함 돼 있다"며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1석 2조의 뉴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그린뉴딜기본법을 추진하겠다"며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구체적인 윤곽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성윤모 장관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뉴딜 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야할 과제이고 산업부의 경우 중장기적인 요소보다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젝트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2~3년 내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단지·도시 등 개별 단위 차원의 지원으로 확장돼 프로젝트로 연결해야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정부가 그린뉴딜 사업에 뜻을 모음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그린뉴딜 사업이 신속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국회에 달렸다"며 "21대 국회를 정쟁이 아니라 3차 추경 심사, 한국판 뉴딜계획 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시작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린뉴딜은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과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국가 주도 경기부양책인 뉴딜 정책을 합친 말로, 기후 위기 극복에서 출발해 경제, 산업 체제의 대전환을 일으키겠다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원격의료엔 당청 "본격 추진 아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른 원격의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날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정부나 청와대와 원격의료 추진과 관련해) 전혀 협의된 적이 없다"는 것.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김 수석이 원격의료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수석이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성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는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라고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원격의료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통신을 이용해 의료 정보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부터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2018년에는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 방안도 논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때도 '의료산업화·영리화'라며 반대표를 던지는 등 입장이 다른 상황. 민주당은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이 종합병원에 몰려 소규모 의료 기관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당청과 달리 정부는 "적극 검토" 딴소리
청와대는 의료계의 반발 등 파장이 커지자 일단은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의 검토였다"며 "의료계가 반발하는 산업적 측면의 원격의료를 검토하거나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야 할 목표지만 과정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일방통행보다 소통 노력으로 혼란 없이 목표에 이르는 것이 좋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의 말은 달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7일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서비스 육성 계획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과는 결이 다르다. 김 차관은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