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4월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 코로나발 실업대란이 본격화됐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고용안전망 강화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또 내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더라도 취업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청년층은 고통은 심화될 전망이다. 결국 경기 회복이 근본적인 처방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경제활동 정상화 시기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확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다음날 국회는 고용보험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 본회의 통과만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초로 반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추가 입법을 통해 특별고용직 노동자도 내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행 월급 기준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 체계로 바꿔야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의 최대 피해자로 우려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욱 먼 이야기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대부분 쉽지 않은 과제다.
더욱이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놓인 상황. 코로나 발 경기침체로 채용이 줄어듦에 따라 취업이 어려워져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채용이 얼어붙은 여파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7만5000명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