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3차 추경 편성 바로 착수하라" 지시도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전인 선도형 경제 추진과 관련해 과거 외환위기 시기 김대중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집행을 거론하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전 '타다' 규제 등 엇박자로 인해 혁신성장 비전이 동력을 상실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만은 다른 각오로 임하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설치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치권에 주문하고, 정부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바로 착수하라고 지시하는 등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10일)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그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와 3차 추경 편성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며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 "과감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 주기 바란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이 혁신성장 비전의 재포장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당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