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전 되묻는 등 소비자 불편함만 초래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크고 작은 잡음이 들리고 있다. 지급 방식과 지역에 따라 사용처가 다르며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보니…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되며, 신청일 이틀 후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전통시장 △편의점 △제과점 △식당 △미용실 △주유소 △병·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코스트코를 포함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슈퍼마켓(SSM)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다. AK·NC·뉴코아를 포함한 백화점도 사용불가 매장에 포함된다.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플라자·LG전자베스트샵 등 대형전자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배달앱의 경우 기사를 만나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종, 레저(골프장·스크린골프장·노래방 등), 사행성(카지노·복권방·오락실 등) 업종에서도 사용이 제한된다. 국세·지방세·공공요금이나 생명·손해보험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도 불가능하다. 상품권·귀금속·마사지 시술소 등도 사용 제한 가맹점으로 분류된다.
◇정부-지차체 지원금 사용처 달라 ‘혼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가계를 지원하고 각 가정에 소비 여력을 보충해줌으로써 영업 부진으로 휘청대는 업체들의 매출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취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각 지자체 재난지원금과 사용처가 달라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대기업계열인 SSM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런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나아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홈플러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단, .이마트, 롯데마트는 제외된다.
반면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에 속하지만 정부가 대기업 직영점이 아닌 경우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매출 10억원 이하’ 등으로 사용 가능 업체를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매출액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사 소재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소 역시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사용이 어려웠지만 정부 재난지원금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시민은 긴급재난금을 스타벅스에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민은 사용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헷갈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부는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제한했다.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살리는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서울 시민에게 지급하는 선불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구체적인 제한 업체를 결제 전 해당 업체에 일일이 묻거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용처 포함 유무에 따라 유통업종별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은 대기업 계열이라는 이유로 제한 업종에 포함돼 코로나19 사태로 받은 매출 타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흥, 레저, 사행업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는 만큼 지원금 대부분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생필품 구입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수요를 놓칠 수밖에 없어서다. 반면 편의점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편의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편의점 등으로 몰릴 경우 자연스레 대형마트에서의 구입 비중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8월까지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쓰는 사람의 필요보다 주는 측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에 둔 정책”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지원금의 용처를 정하면서 기준이 정교하지 않은 데다 일관성마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허용 사용처로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의 도움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 벗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을 많이 받은 업종을 배려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무엇보다 국민 편의가 우선되는 방향으로 허용 업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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