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국서 '세계의 첨단산업 공장'으로 비전 제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내수침체 돌파구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2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디지털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주요 경제대국들이 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강점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경제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구조를 재편해 세계경제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추진 등 고용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에 대응하는 동시에 경제구조 재편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업난이 악화될 가능성을 대비한 포석으로 읽힌다.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은 2년 임기 동안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문제는 경제"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출에 의존해 온 한국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질서는 결코 장미빛이 아니다"라며 "각자도생의 자국중심주의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온 세계화 속의 분업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개방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도 매우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하기 위한 비전으로 디지털경제강국론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 분야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녔고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문 대통령은 내수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다시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역시 핵심은 디지털경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경제의 디지털화'로 표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디지털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
한국판 뉴딜은 경제의 디지털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경제화가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직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경제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가게 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라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비대면 거래들과 재택 근무들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경제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고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는 인력이 직접해야 하는 수작업이 생겨난다"며 "그 일자리를 대폭 마련해 지금의 고용 위기에도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