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이천참사 유족 모두에 산재보험금 우선 지급”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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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이천참사 유족 모두에 산재보험금 우선 지급” 약속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5.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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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외 민사상 책임 있는 주체는 수사 결과 따라 책임 지게 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천 화재사고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산재보험금과 장례비용을 우선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유가족 30여명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유족들의 요청사항을 듣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묻는 유가족들의 질문에 “유족 측에 제공할 수 있는 보상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이외 시공사와 기타 협력업체들이 법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인 민사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산재보험과 관련해선 상담 창구를 바로 마련해 신청하는 모든 유족께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례 절차에 대해선 이천시와 복지부, 경기도가 장례절차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도내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립 봉안당에 임시로 봉안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며 “장례 비용은 시공사 등이 책임소재 규명과 별도로 우선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피해자 모두 지급 대상이며 사망자 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우선 지급되는 산재보험 외에도 민사상 책임이 있는 주체는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저희를 포함한 정부 기관도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부재 논란이 있는 안전관리관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1명이 현장에 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관리관은 불이 났던 B동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 조사당국은 해당 관리관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위험·위협 방지계획서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달 중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제도를 개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이 장관의 설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와 현장 관리를 맡은 산업안전공단에 대해 언급할 때는 다소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무려 38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났는데 건축주(한익스프레스)는 나 몰라라 책임도 다하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이 쓸 건물을 짓다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외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발주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지적이 잇따라 올해 1월부터 건축주가 발주 계약 시 시공사에 안전대책을 받아 돌봐야 할 의무를 갖도록 했다”며 “그러나 이번 현장은 발주 계약이 지난해에 이뤄져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 대한 점검이 불시가 아닌 사전 통보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거에는 안전교육과 관리계획에 대해 서류를 많이 검토했고, 그렇다 보니 사전 통보 후 점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개념을 바꿨다”며 “현장에서 이행이 안 된다면 바로 잡겠다”고 설명했다.

2시간여에 걸친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장관은 취재진에게 “유가족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다”며 “산재보험은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즉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엄태준 이천시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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