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허용 논란에 정부 "제도화 아니다" 발뺌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가 7일 코로나 19로 침체된 경제 위기 극복과 더불어 경제구조 고도화와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에 걸쳐 '한국경제의 디지털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비대면 산업 확대는 '원격의료 허용'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확대와 인프라 보강'이지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다.
▮전통적 경기부양책 SOC도 디지털화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3대 분야 프로젝트는 10대 중점사업으로 구체화된다. 10대 중점사업은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원격의료 허용 논란에 "사회적 논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시·산업현장에는 5G+ 융복합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관심이 집중된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의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보안 시범사업과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도화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OC 디지털화 방안으로는 도로·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가공·공유를 확대한다. 또 도심 인근이나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대를 구축한다.
▮대기업 집중 우려에 "포용적 회복이 원칙"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프로젝트 선정과 관련해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해 민간 투자와 시너지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로 전 산업·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혁신 인프라로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4대 원칙하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5G·AI 등 디지털 경제는 현재 재벌 등 거대자본이 선점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김 차관은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으로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재정투자 규모나 대표적인 제도개선 계획 등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다.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6월 중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발표 때 오늘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주 '한국판 뉴딜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시작한 뒤 2주~4주가량 세부 사업을 검토하고 6월 초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이를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은 2021~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정책 등 당정과 협의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K 방역, 바이오 그린 산업 등의 종합과제를 준비,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