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19발 경제전쟁에 돌입한 정부가 국내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집중, 이달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5월이 경제 회복의 골든 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우선 '한국판 뉴딜'의 윤곽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6월초까지 세부 추진방안과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고용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93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분의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전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것을 두고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경제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 초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 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긴급고용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긴급고용지원금은 1조5000억원 규모로,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관련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