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이어 신성장 동력 등 졸속 비전 난무
코로나 국난 계기 '한국판 뉴딜' 새 비전 마련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대내외적 악재가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정부는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코로나발 경제 위기 등과 같은 돌발 악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내놨지만 실질 성과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하반기에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로 '코로나 국난 극복'이 꼽히는 만큼, 올해 초 목표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과 함께 국가 비전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악재 막기위한 '구호 바꿔치기' 평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양극화 등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긴급 인상, 정규직 전환, 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전망치인 2%대를 넘기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역대 최저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상황. 여기에 더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바꿔 최저임금 인상폭을 낮추는 등 속도조절을 시도했으나, 지난 2018년 미중 무역갈등에 이은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란 악재가 터졌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4차산업 혁명에 대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실질 성과를 보인 정책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구호만 바꿔 한시적 수단으로 비전을 제시했다는 혹평을 받아야 했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미중 무역갈등, 한일 무역분쟁에 더해 코로나19라는 더욱 큰 악재까지 맞이, 여전히 대내외적 돌발 악재에 대응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포스트 코로나' 계기 국가 비전 재정립
이런 가운데 지난 4.15 총선에서 여당은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며 '슈퍼여당'으로 등극했다. 여당이 이같은 압승을 거둔 데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응책이 한몫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에 문재인 정부는 방역 대책과 긴급재난지원금 등 생계 지원 대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같은 평가가 이번 총선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
이처럼 슈퍼여당의 탄생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후반기 운영에 힘이 실린 만큼, 앞으로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국가 비전 제시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에 우선 정부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과 경제 등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이번 사태에서 'K-방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됐다고 자평한 만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기 위한 경제 대응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꺼내들었다. 정책의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남은 국정 하반기 동안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며 '포스트 코로나'가 정부의 새로운 기회가 될지, 즉흥적 비전이란 비판을 모면하게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