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취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고용보험 확대는 시급한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 국민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운을 뗀 지 닷새만에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3월 취업자가 10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4월 무역수지는 8년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며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 코로나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국난극복위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규제 혁신 등을 통한 국제자본 투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도 필요하다"며 "국제금융자본 유치는 우리 정부의 K-유니콘 기업 30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국내 금융기관, 대기업, 개인 자본의 후속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선순환 구조로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경제 활력을 회복해줄 것"이라며 "기업이나 경제나 '디지털 뉴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경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제자본이 실제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하는 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