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투표 직전 연설에 나서 부결을 이끌어냈던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다시 한 번 법안을 부결시키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번엔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봉쇄할 것으로 보여 쉽지 않을 전망이다.
채 의원은 29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대표인 미래통합당과 합세하여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에 재상정하고 어제 통과시켰다”며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범죄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다시 더 노골적인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각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뒤집는 반 민주주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월에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내용이 조금 달라지긴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상의 가장 악질적인 위반행위인 담합에 대해서 오히려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을 거의 범죄기업에게 맡기겠다는 뜻”이라며 “KT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대주주 자격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합이었기 때문에 이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대주주 자격을 주겠다고 하는 이번 개정안은 더 노골적으로 KT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반드시 오늘 법사위 간사로서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고 안 된다면 본회의에서 막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에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듣고 반대토론에 뜻을 같이해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님들이 지금 올라온 더 노골적인 KT특혜법에 찬성한다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며 “제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법안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3월에 부결된 법안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표결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