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도 국채 발행 대신 세출조정 나설듯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추경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추경에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 대규모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위해 정부 총력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를 불러 2차 추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지급 시점과 관련해 "5월 중순 이전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상대로 4월 중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 초 선지급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는 5월 15일 이전에 지급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알고 있다"며 "왜 추경이 통과도 안됐는데 지금 준비를 하느냐고 질책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3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굳이 신청이 필요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삭감
2차 추경안의 통과 전망은 밝다. 정부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대로 지방비로 충당할 예정이었던 1조원 가량의 재원도 중앙정부의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서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할 때 추가로 소요되는 1조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며 "1조원 추가 세출 조정 사업은 삭감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차질 없는 사업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차질 없는 사업'에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연가 보상비를 전액 반납하는 방식으로 남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제는 대규모 편성이 예상되는 3차 추경의 재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한 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내수진작을 위한 대규모 3차 추경안 편성을 예고했다. 3차 추경 재원과 관련해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추경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와 충분히 소통해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세출조정했다지만 재정부담 여전
국회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우려하는 배경에는 악화되는 재정건정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 기존 세출을 조정했지만 대부분의 세출 조정이 지출을 내년으로 연기한 수준이라 재정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가 발표한 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감액된 분야 중 △국방예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청사신축사업 △농어업 분야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이 모두 사업 집행 시기를 온 연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세출 조정의 88.5%에 해당한다. 예결특위는 보고서에서 "감액한 사업비 중 일부는 내년 이후 다시 계상되고 상환돼야 한다"며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 지출 구조 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세출 구조 조정으로 나라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