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내수 살려도 역성장 불가피
[매일일보 박지민 조현경 기자] 23일 올해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역성장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분기는 위기의 초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후반기부터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의 충격파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외 기관들 1분기 역성장 예견
1분기 마이너스 1%대 역성장은 이미 예견됐다. 블룸버그는 지난 19일 국내외 경제연구기관과 투자은행 9곳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평균 –1.5%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블룸버그 집계대상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노바스코티아은행(–3.4%)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전망치 평균은 -1.3%이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4%에 근사한 수치다.
이들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2분기에도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내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경제 위기는 이제야 시작이라는 이야기다.
▮정부 “2분기부터 실물·고용충격 확대”
여기에는 정부도 이견이 없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를 나타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생산 감소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지표 모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하지만 1분기 역성장을 두고 그나마 코로나19의 충격이 완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다”며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고 했다.
▮4월 들어 중국·미국·유럽 수출 급감
실제 실물경제 지표는 2분기 상황이 보다 악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지표인 수출의 경우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9%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 규모가 각각 -17.5%와 -32.6% 급감했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액도 -17.0%로 크게 감소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지만 중국 역시 글로벌 수요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다. 한국은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까닭에 중국 수출 악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2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버텨내고 내수·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4∼5월에는 고용 충격 대응, 위기·한계기업 지원을 집중 점검한 뒤 6월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경제 중대본을 통해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부터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등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로 대대적 경기부양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한국형 뉴딜을 언급하면서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뉴딜의 내용에 대해 “비대면 산업 육성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 뉴딜, 생활 SOC를 포함하는 확장된 SOC 뉴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