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등 현금 지급 연발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서울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수급자는 41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 지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존자금은 2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지원하며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 명 중 41만 명이 대상자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조기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공적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번 '생존자금'을 국회에서 논의해 전국적 차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중복수령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지원책과 중복 소지가 다분해 결과적으로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9일에도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을 모든 소상공인 사업체로 확대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면 하루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의 예산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현재 서울시 별도의 재난긴급생활비 3271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200억원만 해도 85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까지 더해지면 총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하면 진행하는 다른 사업을 취소,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