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대책 한계 ‘뚜렷’… 여전히 불안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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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대책 한계 ‘뚜렷’… 여전히 불안한 노동자들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4.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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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93만명 분…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어쩌나
“정부 지원책 현실성 없어”…사실상 재취업도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은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주로 대면 서비스를 직업 종사자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해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특수고용노동자만 250여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추가 재원 확보는 물론이고 고용안정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에서 방과후 교사로 일하는 민 모 씨(35세)는 “최근 각급 학교가 개학을 했으나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직접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방과후 교사들은 현재 수입이 아예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어 소득과 비교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말했다.

민 씨는 “이날 발표를 보니 예산 규모가 93만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60만명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부족한 재원 탓에 을과 을의 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에서 학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명 모(52세)씨는 “코로나19로 등원이 2월과 3월 내내 중지되면서 수입이 급감,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게 될 텐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 다른 업종 또는 같은 직장의 노동자들과 갈등이 불거질 것 같아 씁쓸하다”며 긴 한숨을 내뱉었다.

700만명에 웃도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예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한 항공사의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 중이라는 김 모씨(39세)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비정규직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해고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미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의 명목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터를 떠나야 했다. 얼마나 많은 이가 더 떠나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고용절벽에 내몰려 재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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