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으면서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통일부는 20일 "오는 23일께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고성 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우,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할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간 철도연결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토대다.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노딜'의 여파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후속사업은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코로나19를 남북관계의 '돌파구'로 삼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 참석한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북한이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함에 있어서 이것이 남북간의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이 자리에서 "최근 갈마원산해안관광지구(건설)도 중단하고, 평양종합병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으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역시 "최근 노동장 정치국회의 등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우선 과제가 '보건의료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의료보건협력 분야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협력을 하게 된다면 뚫릴 것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