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번 집권여당의 총선 승리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에 힘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내 청와대 출신 인사가 18명이나 달한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한층 더 탄력받게 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세력을 규제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거나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은 서울 지역의 경우 조세저항을 표심으로 표출한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구를 석권했다. 서울 대다수 지역의 유권자들은 집값 안정화를 내세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이처럼 집권여당의 안정적 의석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탄력받게 됐다. 다만 총선과정에서 나온 일부 공약이 엇박자를 내면서 총선 이후에도 당·정·청 간 엇박자 기류가 흘러 우려를 키운다.
대표적인 예로 총선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하며, 강남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을 들 수 있다. 언급 당시부터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사전 공감대 형성 등도 없이 종부세 완화부터 언급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데다, 아직 서울 집값이 완연한 안정화 단계로 진입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심성 공약으로 강남권 표심도 잡지 못했을 뿐더러 괜한 논란을 자처하게 된 셈이 됐다.
이번 국민들의 표심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을 선택한 측면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당이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후광 효과가 컸다.
그럼에도 총선 이후 여당의 모습은 청와대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 뿐이다. 엇박자는 종부세 완화 공약 뿐만이 아니어서다. 소득하위 70% 재난지원금은 이미 지난달 당·정·청에서 결정한 사안임에도 100% 지급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안정적 국정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 준 것이지, 힘겨루기를 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총선 기간, 표 결집을 위해 꺼내든 공약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를 초래해서는 안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