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사기코인 묵인한 빗썸과 수사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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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사기코인 묵인한 빗썸과 수사당국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4.20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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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 인수자와 BXA 코인판매 신종 LBO M&A 공모
수사당국은 2년전 다수 피해사례 고소됐음에도 속도 하세월
각종 명예훼손,무고소송 제기하며 언론과 피해자 길들이기
이승익 유통중기부장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한때 글로벌 최고 거래량을 자랑했던 국내의 암호화폐 빗썸거래소가 사면초가에 봉착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n번방에서 모네로라는 암호화폐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등장하며 우리가 우려했던 범죄자금 결제수단으로 사용됐다. 

한때, 기축통화 달러의 대항마로 비트코인을 비롯해 각종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불린다)가 우후죽순으로 발행되며 새로운 재테크의 수단으로 급부상 됐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암호화폐는 급등을 이어갔다.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도 전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암호화폐시장 팽창의 저간에는 분명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범죄자금의 결제수단으로 쓰이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코인은 사실상 외환거래법을 농락했다. 사실상 환치기수단으로 사용된 셈이다. 그 밖에도 잦은 서버다운과 해킹을 통해 코인이 탈취되고 주가조작에 준하는 불공정거래 범죄도 일어났다.

암호화폐시장이 워낙 초기다 보니 시장의 순기능이 팽창하는 속도 못지않게 부작용과 역기능도 만만치 않았다. 때마침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도 식다보니 코인들의 하락세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회의론은 최근 더 크게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빗썸거래소가 이같은 회의론을 부추키는데 중심에 서게 됐다.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는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자인 BK그룹 김병건과 신종 LBO M&A를 공모했고 BXA라는 코인을 판매해 모아진 자금을 경영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편취했다.

하지만, 코인은 지금까지 상장되지 않았고 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 앉게 되며 피해자가 됐다. 피해금액도 추정이 안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피해자들의 고소는 봇물 터지듯 이어졌지만 사정당국은 전혀 속도를 내질 않다 보니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로 인한 악순환의 되풀이를 겪게 됐다.

빗썸은 한때 대한민국 1호 암호화폐 거래소로 출발하며 글로벌 거래규모 2위까지 올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하지만 현재는 글로벌 순위 30위 밖으로 밀려났다. 물론, 정부의 규제도 한 몫을 했지만 창업자의 비윤리적인 경영적 가치관과 과욕이 합쳐져 빗썸의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기 암호화폐를 경계하자며 언론을 통해 캠패인을 열었던 빗썸거래소의 이면에는 대주주가 발행한 코인을 본인들 거래소에 상장시켜 회사를 매각케하는 꼼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마저도 상장은 뒷전이고 코인사기의 백태를 보여주는 암호화폐 사기 종합백화점으로 전락하게 됐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코인사기를 경계하라 외치고, 뒤로는 코인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것이다. 빗썸거래소는 내부 컴플라이스 운영 규정과 상장심의에 관한 공신력이 갖춰진 내부 조직이 전혀 구성되지 않았다. 있다 하더라도 오너의 입맛에 맞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것이다.

문 정부들어 다양한 형태의 금융게이트 사고가 터지고 있다. 라임사태,디스커버리 펀드 디폴트 사태, 마지막으로 빗썸사태를 이번 정권의 3대 금융 게이트 사태로 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같은 원인을 찾고 관련자들을 엄벌백계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함께 해외로 은닉된 범죄자금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용의자들은 이미 해외국적을 취득해 해외로 많은 자산을 빼돌렸다. 그러는 동안 국내의 블록체인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은 우리의 미래먹거리가 아닌 미래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게 됐다. 

본지 [풍문레이다]에서는 빗썸거래소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분의 피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진행과정을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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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2020-04-20 10:41:12
검찰수사만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