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박지민 김정인 조민교 기자] 우리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출발한 20대 국회가 다음 달로 파란만장했던 임기를 마친다. 이후 4·15 총선으로 탄생한 21대 국회가 새로운 정치사를 쓰게 된다. 20대 국회는 국론 분열과 대결 정치의 장(場)이었다. 4년 내내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조국 사태 등이 이어지면 국론 분열이 심화됐고, 극에 달한 진영 대결은 총선 투표날까지 이어졌다. 이번 총선 현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은 주저 없이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았다. 그러면서 출범을 앞둔 21대 국회를 향해 “국론 분열과 극단적 당파 싸움, 포퓰리즘과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15일까지 총선 기간 거리에서 만난 대다수 시민들은 코로나19라는 국난을 맞이한 와중에도 대결 정치가 계속되는 한국 정치를 성토했다. “코로나와 같은 국난 시에는 서로 힘을 합쳐서 시민을 살려야 한다”(부산 사상구 20대 정모씨) 또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안보 위협이 닥쳤을 때는 당파싸움을 중단해야 한다”(서울 서대문구 20대 유모씨)는 말이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21대 국회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서울 성동구 20대 공모씨)는 말도 나왔다. 시민들은 정치권의 병폐로 꼽히는 막말과 네거티브 정치도 결국 대결 정치의 결과물로 봤다. 또 편가르기 정치의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정당 내에서 서로 칼을 겨누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또 대결 정치가 함량 미달·비리 정치인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 밥그릇을 먼저 생각한다. 기초적인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경기 고양시 50대 방모씨)거나 “정치인들이 금수저 논란, 특혜 논란 등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서민들을 서글프게 만든다”(서울 동작구 50대 김모씨)는 비판이 거셌다.
젊은 층에서는 청년 국회의원 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기득권 정치인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 행태의 결과물로 봤다. 또 정치권 세대교체가 미미하니 새로운 의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회 변화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젊은 층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청년들은 미성년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년법·촉법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 21대 국회가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