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하천 점용료 등 1975억 규모 감면…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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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하천 점용료 등 1975억 규모 감면…자영업자·소상공인 추가지원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4.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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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민생·경제여건 어려움 확대 따른 조치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이 의결됐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을 비롯해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

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 측은 내다봤다. 

또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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