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 환수’를 전제로 정치권이 요구한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선별적 복지, 즉 꼭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급하고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런 때는 타협을 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총리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정집행은 세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한다”며 “속도가 급하기는 한데 재원 마련,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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